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세상에 공짜란 없다, 개인파산 -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연예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재산이 있는 것 같아 조사중이라는 연예뉴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럼 과연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왜 신청을 하는 것일까요?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빚을 진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본인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빚 진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면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개인파산을 신청하겠죠?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뒤를 따른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로 본인의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자라면 은행에서 거래할 돈이 없을텐데,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겠죠?

 

두번째로 일명 사로 끝나는 의사, 교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공무원과 금융 거래에 관련된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그 뒤를 따르는 불이익을 함께 생각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빚을 진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혹시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 것인지, 거짓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사가 끝난 후에 개인파산자격이 합당하다면 개인파산자로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빚을 진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는 없겠죠. 본인의 재산으로 빚 갚을 능력이 되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빚을 갚고도 갚지 못한 빚에 대해서 법원이 면책허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갚아야할 빚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빚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에도 면책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빚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빚일 수는 없습니다. 갚아야할 돈이라는 것은 일치하겠지만, 빚을 진 목적은 누구나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빚을 지게 된 이유를 구분해 면책허가를 해주거나, 면책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빚이 면책허가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도박, 사기 등과 같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던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돈으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을 나라가 나서서 구제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나라에서는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빚이 없는 제2의 인생을 펼쳐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