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재테크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난 일상 정보가 여러분에게는 뜻밖의 행운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재테크 이야기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기에 당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는데 벽돌이 왔다 등이죠

 

보통의 중고 거래는 거래 가격이 크지 않아서 삶에 회복 못할 피해를 줄 정도는 압니다.

 살면서 사기는 절대 당하면 안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사기는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사기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방지

 

우선 상대방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고 하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 말고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책이 몇 가지 있긴 하나 완벽한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예방 주사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도 보증 보험에 가입되는 순간 계속 피가 마르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차라리 월세가 나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에 비해 피해금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반드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대표적인 전세 사기 4가지 유형은 알고 가는 것이 좋겠네요

 

1.    깡통전세

2.    대항력 악용

3.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4.    위법 계약

 

첫 번째 깡통전세는 아마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실제 해당 부동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지역의 시세를 잘 모를 때 쉽게 당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비슷한 물건과 많은 거래로 시세 파악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전세를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들어가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만큼 낙찰 받지 못하니 결국 세입자가 입찰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낙찰 받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항력 악용은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법 개정을 해서 방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 항목입니다.

이사후에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입시고 인 것을 아실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쉽게도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전입신고한 날 담보대출을 하거나 주택을 매도 해버리면

바로 그 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말씀 드렸듯이 전세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꼼짝 없이 당하고 맙니다.

즉 이것은 사전에 막기가 정말 어려운 사기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특약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임대인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임대인은 임차인 손해에 대해 배상

 

 

우습게도 세번째 네번째도 막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세번 중요 사실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해당 집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 거나 특이한 대출을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권리 관계를 잘못 파악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순위가 밀려서 혹시라도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높은 순위부터 변제가 되는데 그렇게 변제되고 남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전세금 보다 낮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네번째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중개인(중개인도 한통속이 사기 사례도 있습니다.)을 통해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거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해당 사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전세 사기를 사례를 살펴보고 느낀 것은

진짜 사기꾼이 마음을 먹었다면 피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그것을 증명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점점 전세거래가 줄어 들고 월세가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그게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아서 전세가 월세보다 괜찮았지만 현재는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과거에 비해 매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기당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