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세계화

- 자국 이외의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 세계화의 일반적 의미

- 발달하고 있는 교통 및 통신 수단에 힘입어 자국 중심의 경제 및 사회의 틀을 넘어서 

→ 세계 여러 나라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를 벌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 전통적 가치관이 세계적 보편성 및 다른 국가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네요.

 

▶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의미 

- 일부 강대국 및 선진국의 경제와 문화가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 국가의 고유한 경제적 기반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 신자유주의

- 1970년대 이후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그 대상이 세계 시장과 이전의 케인즈 주의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여 신자유주의라고 한다고 하네요.

 

-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 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였다고 하네요.

     ② 국가가 관장 혹은 보조해왔던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 신자유주의의 특징

- 국가에 의한 제재를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 상품과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 시장경제의 아버지

 

▣ 케인즈식 자본주의

- '보이지 않는 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수정 자본주의(개량형 자본주의)라고 한다고 하네요.

 

- 복지국가라는 이념을 따르며,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지배를 막고,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