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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너는 정체가 뭐냐? 법인 -

뜻밖의 행복 2013. 8.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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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재테크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여러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한번쯤을 들어 보셨을 만한

법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의 정의

 

예상하셨겠지만 법인이란 용어는 법률 용어 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의 주체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자연인과 법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인은 우리들 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무엇일까요? 범인의 오타? ^ ^;

그것은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법적인 인격체 입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을 법인 이라고 합니다.

 

법인

 

법인은 무엇을 하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법인이라고 하면, 홍길동 법인은 분명 서류상으로만 존재 하는 사람이나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즉 우리로 치면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 처럼 법인인 생기면 법인 등록을 해야 하고

 우리가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 처럼 법인 역시 없어지면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명의자가 될 수도 있고 재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 그건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은 모두 그 사람의 것이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던지 그 사람의 돈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된 사업체라면 벌어들인 돈은 모두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이사회 허락 없이 사장도 함부로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입니다.

법인

 

법인은 왜 필요 한가?

 

법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연간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연간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연간 8800만 원을 초과 할 때는 35%

 

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일 경우 2억 원 이하일떄는 10%, 2억 원이 초과될 때는 20%만 내게 됩니다.

 

세법상 월 소득이 180만원 이하일 때는 개인사업체가 유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최고 세율이 22%인 법인 훨씬

유리 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커지면 보통 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법인이 되면 경영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사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감사 등 법률적 절차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인 보다 법인이 더 신뢰성이 있어서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개인에 비해 많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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